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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해와 수난(충남인권조례 연구)
글쓴이 : 이상호목사 날짜 : 18-03-31 10:03 조회 : 84

양지코너(1222)/이상호 목사                            


박해와 수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신 성 금요일이다. 죄 없으신 주님이 바리새 서기관 율법사와 제사장 등 종교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본디오 빌라도는 마음에 없는 형 집행을 하였다.


양지 이상호 목사는 공주에서 1987년 6월 항쟁 때는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다고 7년간이나 공기연에서 제명되었었고, 2010년에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권조례 폐지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공주시장로교협의회로부터 제명당하여 연합회 활동에 제지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충남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수상한 공문을 15개 시군에 보내왔다. 내용은 충남인권조례 폐지하는데 협력하지 않고 지지했다는 이유로 충남ncc와 목정평 회원들을 제명, 탈퇴 징계하라는 것이었다. 공기연에서는 각 교단이 알아서 하라고 하니 공주시장로교협의회에서는 성 고난주간 수요일 오후 3:30 임시총회로 모여 필자를 제명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간단히 소명하고 나가달라고 해서 나옴)


당장 이번 부활주일 새벽연합예배에 기도순서를 맡았는데 양해해달라고 했다. 공문이 안 오니까 빨리 보내달라고 사정하여 27일 받자마자 28일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이다. 마치 먹잇감을 찾던 사자와 같이 덤벼들었다. 충남인권조례 안에 동성애를 조장하고 비성서적인 데가 있다며 순교적 각오로 나오는 분들이기에 대화가 되지 않았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아 영화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밤에는 주기철 목사의 '일사각오'를 시청했다. 주목사님이 옥중에 계신데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목사가족은 산정현교회 사택에서 내몰더니 노회장이란 사람이 주목사님을 찾아와 목사직을 내놓으라는 장면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목사의 소속은 교단이고 노회이다. 기장과 대전노회에서 지지받는 이상 다른 문제는 없다.


그러나 한 목사의 회원권을 빼앗고 제명하는 일에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사람들이니 당하는 목사의 인권은 무시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나 보다. 자, 이 마당에 충남인권조례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실 필자는 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쪽에도, 지지하자는 쪽에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공부해 보자.


헌법 제11조 1항에는“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국가인권법 제2조에서는“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행위를 평등권의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유엔 인권이사회 및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당사국의 중요한 의무이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금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 인권조례는 그런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문제의 충남인권조례 1장 1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해 알아보자.


성정체성(性正體性, gender identity)은 자신의 젠더에 대한 자각, 자의식을 말한다. 성별 정체성, 성 주체성, 성동일성 이라고도 하며, 성적 정체성과는 다르다. 성정체성의 종류는 남성 정체성, 여성 정체성, 젠더퀴어적 정체성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성 정체성이 신체성별과 일치하는 경우를 시스젠더, 성 정체성이 신체성별과 반대인 경우를 트랜스젠더, 그리고 시스젠더에도 트랜스젠더에도 속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가진 경우를 젠더퀴어라 한다. (이상 위키백과 참조)


화두가 되고 있는 성적 지향에 대하여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이나 동성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때의 끌림은 감정적이거나, 낭만적인, 성적인 끌림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 대다수의 심리학, 혹은 정신의학 단체는 성적 지향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 냈다. 뇌과학에서는 성 호르몬이 뇌에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타고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여성은 이래야 되고 남자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잰더박스에 가두거나 그러지 못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인권조례의 기본 원칙이다.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강요하고, 남성에게 감정억제를 강요하는 이 사회가 과연 인권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별고정관념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행복도를 낮추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충기연에서는‘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요구하였고 많은 노력을 통해 표를 받아야 하는 쪽에서 인권조례를 폐지하기로 당론을 정하여 결국 폐지키로 한 일이다. 누구나 정치적 주장은 할 수 있다.


필자도 동성애는 반대한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만 빼자면 이해하겠다. 그런데 인권조례 전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면 헌법부터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인권조례안을 폐지하면 사회적 약자만 피해를 본다.


그리고 소수자의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제명하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천부적 인권선언의 정신이다. 인권을 지키자는데 박해받는 일은 역사적인가?


*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글을 쓰거나 어디가서 주장해 본일이 없는데 공부하게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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