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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선거구제 , 중대 선거구제 간략 정리.
글쓴이 : 강남유지77 날짜 : 18-12-25 11:48 조회 : 37

* 소 선거구제


- 지역구당 1인 선출

- 1인만 선출 됨으로 사표 방지 심리 즉 선출 가능성 없는 정당에 투표를 기피하는 심리 발생

당선 가능성 있는 2개 정당에 표가 집중 (EX 후보단일화)

- 2개 정당으로 표가 수렴하는 구조로 양당제 체제가 구축됨

- 1개 정당이 과반수 이상 득표가 가능함에 따라 1개정당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선출에 용이함

때문에 대부분 대통령제 정치 체제 채택

- 장점 1) 1개 정당이 다수과반 의석을 장악함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 가능, 대통령제 국가에 적합

2)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이 커짐에 따라 지역 대표성이 강화 됨

단점 1) 국가를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지역구 표와 지역 이권에 지나치게 집중

2) 대한민국의 경우 지역주의 정치 폐단 및 보수정치 고착화의 주요원인

- 정치권에서 경상도 - 전라도 적대적 지역주의 갈등 유발

- 경상도 의석 65석 전라도 의석 25석 불균형으로 경상도 지역주의를 주장하는 정당이

과반의석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은 태생적 불균형

3) 국회의원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 짐

- 소선거구제 - 양당제 - 대통령제 패키지가 일반적 구조


* 중, 대 선거구제


- 1개 지역구에서 2인 선출 (중선거구제) 3인 이상 선출 (대선거구제)

- 1개 지역구에 2인 이상이 선출 됨으로 사표심리가 없어 다양한 군소정당에 표가 분산

- 다수정당이 다양하게 선출되는 구조로 다당제 연립정권 체제 구축

- 1개 정당만으로 과반수 의석 확보가 불가능함 과반의석 확보를 위한 연립정권(정당간 연합)이 일반적

정당정치 기반의 내각제 체제에 용이함 때문에 대부분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채택

- 장점 1) 다양한 정당의 출현이 가능함으로 보다 세밀한 국민 의사 반영이 가능함 (EX: 독일의 기독당, 녹색당 등등)

2) 정당의 권한이 강화됨 공천을 주는 정당의 권한이 강화 되고 투표 역시 정당 중심으로 진행 됨

정당 정책이 인물 보다 중요한 선택의 이유가 되며 정당 정치 실현이가능해 짐

3) 지역주의 폐단이 완화됨 1개 지역에서 2개 3개 의원이 선출 됨으로배타적 편가르기 정치공학이의미를 상실

단점 1) 국회의원이 지나치게 정당에 예속이 됨 (공천권, 선출의 이유 등등)

2) 독재국가의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음

(EX : 전두환 5공시절 민정당 2중대 민정당 3중대 어용정당을 창당해 2위 3위 의석을 선점한 전례)

3) 1개 정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는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연립정권 수립이 강요되기에

대통령제 체제의 경우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려움

- 중대 선거구제 - 다당제 - 의원 내각제 패키지가 일반적


----------------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지역주의 폐단과 보수여당 중심의 권력구도 타파를 위해

아주 오랜 기간논의 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체제가 대통령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때문에

또 아주 오랜기간 고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치의 경우 좀 특이하여

소선거구제를 채택함에 따라 양당제가 고착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정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로 3당 의석을 휩쓸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인물이 대선 후보가 되기도 하죠


다음 총선을 앞두고

조만간 대한민국 정치권에 가장 큰 문제이자 화두가 될

선거구제 개편문제가 닥쳐오는 중입니다

그동안 영남지역주의의 이권을 누리며 이런 개편을 적극 반대해 온 자유당이

거꾸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를 지지하는 기묘한 상황이 되어 버린 상황

진짜 재밌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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