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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대한 주요 핵심사항
글쓴이 : 양지 날짜 : 17-12-16 20:24 조회 : 241

"종교인소득과세, 종교활동비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 종교인소득 과세 경과


◯ 종교인소득과세의 시행이 2018년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세를 책임진 기획재정부 와 기독교를 비롯한 각 종교계는 과세 시행에 대비해서 지난 몇 달간 소통과 협의를 하여 그 결과를 어렵게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은 

① 종교인소득과세의 대상 소득을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사례비(생활 비)로 한정하고 종교활동비를 제외할 것과, 


② 종교단체가 종교인의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관리할 경우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 관련 장부와 자료에 한정 한다는 것입니다.


■ ‘종교활동비’에 대한 논란


◯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납세자연맹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종교단체의 ‘종교활 동비’를 현재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에서 그 남용이 문제가 되는 ‘정보비’, ‘기밀비, ’ 특활비‘ 등에 빗대며 이를 과세하지 않고 세무조사에서 제외한 것은 종교에 대한 지나 친 특혜이며 시행령 개정안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시행령 개정안을 손질하도록 지시하여 더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 그들은 기독교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종교인 사례비를 줄이고 종교활동비를 늘리는 꼼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활동비의 상한선을 시행령에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종교활동비 사용에 대한 내역과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조사를 받으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실제 종교활동비의 뜻과 관리는 어떻습니까?


◯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인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비와는 별도로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서 종교인에게 맡겨 사용하는 종교단체의 공금입니다.


◯ 대부분의 종교단체에서는 종교활동비를 다음과 같이 공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합니다.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결의로서 책정하며 그 사용결과는 공동회의체에 보고한다.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며 종교인 사례비통장과 구별한다.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종교적 목표 실현에 필요한 경우, 특히 선교와 구제에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한다.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 사무행정에서 관리하며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종교인 특혜라는 주장에 대하여


◯ 이와 같이 종교활동비는 어디까지나 종교인의 개인소득과는 구별되는 종교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적 비용이므로 ‘종교인소득’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에서 종교활동비를 제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결코 특혜가 아닙니다. 이를 종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고 공격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특히 다른 종교는 문제 삼지 않고 유독 기독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그 저의와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종교탄압의 음모라 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교활동비를 과세하고, 그 사용내역에 대한 내역과 증빙자료를 신고하고, 세무조사를 한다면 종교인과 종교단체 활동의 상세한 내용까지 모두 과세당국(정부)이 추적하고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헌법 제20조가 선언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원칙은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 종교활동에 대한 세무조사는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명백한 탈세의 증거가 없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교는 국가로부터 종교활동에 대한 어떠한 재정지원도 받지 않고 있으며 수익단체도 아닌 순수한 헌금으로 운영하며 국가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자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만 어디까지나 종교단체의 공적 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내역과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든가 또는 종교활동비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종교와 종교인들을모독하고 종교인과세의 기본정신을 넘은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만일 공평과세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운 일부 시민단체들의 종교활동비 과세와 세무조사 주장에 정부가 굴복하여 종교계와 어렵게 합의한 시행령에 잘못된 손을 대면, 이를 종교에 대한 명백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대표위원장 권태진 목사전문위원장 서헌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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